서해안 산업철도, 부산 광주 대구 순환고속도로 등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
이던 대규모 정부사업 가운데 절반인 8개, 20조원 규모의 사업들이 투자
타당성이 낮을 것으로 드러나 무더기로 보류됐다.

기회예산처는 26일 총사업비가 5백억원이상 들어가는 16개 대형투자사업의
투자타당성 및 경제효과를 분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해당 정부
부처들이 요구한 16개 사업중 8개만 경제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나머지 8개
사업은 무기한 보류시켰다.

이번 조사에서 내년부터 추진하기엔 투자타당성이 없어 중장기 검토사업
으로 돌려진 것은 서해안 산업철도, 춘천-철원 양평-포천 대구-무주 3개
고속도로와 부산 광주 대구 3개 도시 순환고속도로다.

또 칠성산 수련원 및 태권도 공원사업도 입지선정조차 안된 것으로 밝혀져
보류됐다.

예산처의 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대구 패션어패럴밸리, 영산강 4지구
개발, 무안~광양 고속도로, 강원도 역사문화촌 등 8개 사업으로 이들은
경제성이 있거나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인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처는 안면도 꽃박람회 진입도로(무석~서부간 4차선 확장), 제주외항
개발사업, 부산신항 배후수송철도(가덕~삼량진) 등 3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음달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규모 예산 사업이라도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부처에서 자체 타당성
조사만 해왔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로 지난 94년이후 지금까지 33개 대형 국책사업중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된 사업은 울릉공항 1건 뿐이었다.

정부는 금년부터 총공사비 5백억원을 넘는 사업의 경우 해당부처의 타당성
조사 이전에 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