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정.재계 간담회에서 발표될 재벌개혁
대책을 두고 설익은 내용들이 유포돼 당국자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재벌 총수의 부실경영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든지 공정거래위원회
의 계좌추적권을 연장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이와관련 재정경제부는 23일 "재벌개혁과제 관련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들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김 대통령의 8.15 경축사중 재벌개혁과 관련해 준비하고
있는 과제는 크게 3가지라는 것.

즉 <>제2금융권 지배구조개선과 경영건전성 강화 <>경영투명성 제고와
관련된 기업지배구조 개선 <>변칙상속 및 증여 방지 등이 그것이다.

재경부는 "각 과제에 대해 이미 금융발전심의회,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당정협의 등의 과정을 통해 공개리에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오는
25일 재계.정부.금융기관 합동간담회에서 정부입장을 확정 발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재벌총수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추궁문제는 재경부 소관사항도 아니며 행정부 내에서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
고 강조했다.

또 지주회사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행정부내에 확정된 입장이 없으며
관련부처간에 의견조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순환출자 해소방안을 두고 출자총액제한을
부활하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주회사를 활성화하자는 재경부간에 의견을
조율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순환출자 문제는 일단 금융감독강화를 통해 해결하는데 비중을
두고 제도개선 조치는 추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