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택 < 중앙대 교수 / 경제학 >

지난주의 가장 큰 경제뉴스는 13일 전격적으로 시행된 대우채권에 대한
환매제한 조치였다.

수익증권을 환매할 경우 대우채권분에 대해서는 환매시점에 따라 변제받는
금액이 다르게 되었다.

특히 3개월 이내에 환매할 경우, 대우채권분은 반밖에 변제 받을 수 없다.

나머지는 내년의 대우부채 정산 결과에 달렸다.

대우그룹 부채문제가 공론화된 지 약 3주만에 그 피해를 일반 저축자들이
피부로 느끼게 된 것이다.

사실 대우문제 처리의 가장 큰 문제는 부실채권을 누가 부담하는가이다.

이에 관해 한경을 비롯한 언론들은 금융당국이 정부, 해당금융기관,
투자자가 나누어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1회성 기사로 짤막하게
보도한 바 있다.

약삭빠른 사람들은 낌새를 알아차리고 일찌감치 대우관련 채권을 처분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개인 수익증권 가입자는 그렇지 못했다.

특히 초단기 금융상품인 MMF(머니 마켓 펀드) 가입자들은 가입한 지 며칠
안 돼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되었다.

그러니 이들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이렇게 된 데는 물론 정부의 책임이 제일 크나 언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대우문제 공론화 이후 정부는 금융공황을 염려하여 기관투자가들의 수익증권
환매를 반강제적으로 막았다.

이렇게 되니 투신사들은 새로 설정되는 펀드에도 대우채권을 상당부분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다.

한편 개인투자자들은 그 내역도 잘 모르고 이런 수익증권에 가입하였다.

언론에서는 이러한 펀드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면 개인 가입자의 환매사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도를 자제하였다고 생각된다.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금융시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 가입자들이
대우 부실의 상당부분을 떠안은 셈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투신사의 펀드 운영자들은 고의 아니게 알면서도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꼴이 되었다.

그러니 금융기관에 대한 고객의 신뢰는 더욱 떨어지게 된다.

사실 우리 금융시장 발전이 늦어진 이유 중의 하나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
금융기관과 고객간의 신뢰가 형성되지 못한 데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대우채권의 환매제한 조치는 대우부채 공론화와
동시에 전격적으로 시행되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지난주에도 삼성측과 채권단 사이에는 삼성자동차 부실채권분담 문제를 놓고
밀고 당기는 지리한 공방이 계속되었다.

삼성자동차 부채는 이건희 회장과 삼성측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채권단과 이미 내놓은 삼성생명 주식 4백만주 이외에는 한푼도 더 내놓을 수
없다는 삼성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채권단은 삼성측이 추가 지급보증을 거부하자 삼성그룹에 대한 여신중단 등
금융제제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채권단의 부담은 채권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정부의 부담이고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이다.

따라서 여론은 채권단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으며 국내 언론의 보도태도
역시 삼성그룹의 입장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러나 이같은 삼성자동차 채권단의 요구는 논리적으로 보면 대우 채권과
관련하여 외국채권단이 보인 행태와 유사한 면이 많다.

외국 채권기관들은 대우 부채에 대해 한국정부나 우리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을 요구했다.

일부 우리 언론에서는 이같은 요구는 생떼라고까지 하였다.

우리 정부의 반응 역시 외국 채권단이 자기 책임 하에 대우라는 사기업
집단에 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지급보증 요구는 시장원칙을 무시한 무리한
요구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논리는 "외국 채권단"을 "국내 채권단"으로, "대우"를
"삼성자동차"로 말만 바꾸면, 삼성측이 채권단에 제시한 논리와 똑 같다.

이같이 볼 때, 우리 언론들은 내용이 비슷한 두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잣대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든다.

국제화는 맹목적인 애국이 아니다.

국내문제든 국제문제든 한가지 기준을 가지고 행동할 때 진정한 국제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경제가 대우사태, 삼성자동차 문제 등과 같은 커다란 악재에도
불구하고 대외 신인도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6백억 달러를 넘는 외환보유고를 비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보유고를 97년말 30억 달러에서 20개월이 지난 지금 630억 달러로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외평채 등 대외채권의 발행에 힘입은 바도 크다.

그러나 일등 공신은 작년 이후 지금까지 누적 흑자액이 5백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는 경상수지이다.

경상수지 흑자는 우리 경제의 생명줄과도 같다.

그러나 최근 경기회복에 따른 고급 소비수요증대와 수입선 다변화 정책의
해제가 서로 맞물려 대일 수입이 급증하여 우리 경상수지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10일자 머릿기사로 대일 무역적자 "초비상"이라는 제목하에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루었다.

같은 맥락으로 신3고가 경제운용에 큰짐이 된다고 11일자 머릿기사로
보도하였다.

이런 실물경제 분석기사들은 대우사태와 삼성차 문제에만 매달리는 다른
국내 언론들과는 차별화된 매우 시의적절한 보도로 생각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