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다는 국민의 정부가 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하면 국민들은
누굴 믿고 삽니까"

"대한민국은 법과 규정에 의해 다스려지는 법치국가인데 정부가 나서 법을
무시하는 것은 어떻게 정당화됩니까"

13일부터 일요일이자 광복절인 15일까지 신문사에는 이런 전화가 빚발쳤다.

정부가 대우그룹 문제로 야기된 투자신탁과 증권회사의 자금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익증권 환매를 제한시킨데 따른 것이다.

수익증권의 조건부환매는 벼랑끝에 몰려 있는 자금.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다.

그렇다고 그 불가피성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합리화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개개인이며 개개인은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우그룹이 부도위기에 몰리게 하는데 국민들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

수익증권의 조건부환매는 남들이 수익증권을 환매하니까 나도 환매한다는
부화뇌동을 최대한 억제하자는데 뜻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시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주말을 이용해 이사를 하는 사람들,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기가 아파
병원에 가야 하는 사람들, 계약금을 내지 않으면 엄청난 비즈니스를 잃게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했다.

특히 약관에 "투자부적격 채권은 편입할 수 없다"고 적혀 있는 MMF에는
대우관련 채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했다.

MMF는 여유가 있을 때는 언제라도 돈을 넣고, 돈이 필요할 때는 아무때라도
인출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MMF에 대우채권이 편입돼있는지 점검하지 않았다.

지난 11일 증권회사의 MMF에 1억원을 맡긴 한 주부 김모(57)씨는 날벼락을
맞았다.

대우그룹 채권이 15%나 들어있었기 때문이었다.

너무 억울해 금융감독원에 전화했더니 떠넘기기만 했다.

분쟁국에선 조정국으로, 조정국은 소비자상담실로, 급기야 총리실에서는
다시 금감원으로 떠넘겼다.

이번 대책이 성공하려면 국민들의 자제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기보다 오히려 당위성을
강조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다.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 모두가 실패한다"(금감원 관계자)는 차원에 머물러 있다.

"하루아침에 말을 뒤집는 정부를 6개월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객장의
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 홍찬선 증권부 기자 hc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