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국민연금의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납세실적이 우수한
경우 연금 수급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임채정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은 15일 "국민연금 혜택을 납세실적과 연계해
성실 납세자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은 이를 위해 성실납세자가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수급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당의 이같은 방침은 자영업자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조세징수를 강화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의장은 또 "조만간 당 차원에서 국민의 최저 복지 수준을 정한 "국민
복지 기본선"을 마련할 계획이며 모든 사회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생활 능력에
문제가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생계지원 뿐만 아니라 주거 및 의료비
지원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이밖에 "사회복지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각종 불합리한 조세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