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3일 주가가 사상 최대치인 71.7포인트 떨어진 이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특히 IMF관리체제 이후 임금하락과 실업자 증가에 따라 중산층의 기반이
크게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은 더욱 크다.

세계적으로도 80년대 이래 복지비용을 삭감하고 효율성과 시장원리를
강조하는 정책기조로 말미암아 중산층이 축소되는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IMF체제 이후 중산층의 비중이 크게 하락했다.

99년 3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97년 중산층의 비중이
52.3%였으나 98년에는 45.8%로 크게 낮아졌다.

이 때 중산층은 월소득이 1백75만원에서 3백95만원인 계층을 기준으로
삼았다.

새천년 지식기반경제는 중산층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시기다.

따라서 중산층의 생활기반강화와 서민의 중산층화를 위한 새로운 복지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더구나 IMF체제 이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산층의 육성은 더욱 중요하다.

그렇다면 중산층의 기반약화를 막고 중산층을 살리기위한 정책은 무엇일까.

중산층의 소득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종업원지주제의 확대를 통한 중산층과 서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거나
중형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해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산층을 살리기위한 정책의 핵심은 세제개혁을 통해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98년 현재 간접세 비중이 55.6%로 미국 7.9%, 일본 34.7%,
영국 45.3%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다.

간접세는 역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조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할 수밖에 없다.

조세체계의 역진성을 바꾸어야 한다는 점은 중요한 정책적 당위다.

그동안의 4대 구조조정작업과 더불어 이제는 세제개혁에 역점을 둬야 할
차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