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구조조정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물론 확정된건 아니지만 정부와 채권단의 의도대로 구조조정의 틀이 잡혀
가는 것 같다.

그런데도 종합주가지수가 24.58포인트나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은 불안한
양상을 보였다.

구조조정안이 제대로 실현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한데다 수익증권
환매금지로 시장자금흐름이 왜곡된 탓이다.

이에따라 시장참여자들은 이제 정부가 투신사 수익증권환매대책을 내놓을
차례라고 입을 모은다.

대우그룹이 발행한 25조원어치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보유한 투신사
수익증권의 처리문제에 명확한 지침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래야만 "수익증권 환매제한->채권매수세력 실종및 채권매물증가->시장금리
급등->주가불안"의 악순환을 끊을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도 이런 주장에 공감한다.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환매를 허용한다는 방침(김영재 금융감독위원회
대변인)"이란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문제는 사전대책이 무엇이냐다.

정부는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일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찾고 있지만
아직은 별 뾰족한 수가 없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대우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는 다음주초까지는 환매를
풀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이번주말을 고비로 환매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환매대책을 시나리오별로 살펴 본다.

<>무조건적 환매허용 =가장 원론적인 시나리오다.

시중자금흐름도 정상화시킬수 있다.

그렇게되면 금리도 안정된다.

주가에도 도움이 된다.

현재 대우채권은 정상인 만큼 수익자의 손실도 없다.

그러나 문제가 더 많다.

투신사들이 환매에 응하려면 대우채권을 팔아야 한다.

살 세력이 있을리 만무하다.

자연 금리는 폭등한다.

주가도 고꾸라진다.

뿐만 아니다.

먼저 찾는게 손실을 줄일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해져 대규모 환매사태가
날게 분명하다.

일부 증권사와 투신사의 유동성위기와 부도위기는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가 대규모 유동성을 투입하겠지만 어느정도 막을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이 방안은 대우의 구조조정이 확실하고 손실도 거의 없을 것이란
인식을 심은 뒤에나 가능할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우채권 제외한 환매 =각 투신사별로 대우채권을 떼어내 별도 펀드를
만든다.

그후 나머지 펀드에 대해선 환매에 응한다.

대우펀드의 투자자가 나타나면 대우펀드에 대해서도 환매를 해준다는
시나리오다.

이렇게되면 당장의 혼란은 방지할수 있다.

어차피 대우채권만큼의 돈을 찾지 못하게 되는 만큼 대규모 환매사태도
막을 수 있다.

대우펀드를 만들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이를 운용한 투신사, 그리고 수익자가 어느 정도 손실을 분담하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없다.

정부도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이 방안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도 많다.

당장 누가 대우펀드를 인수하느냐다.

인수자가 없을 경우 증권사나 투신사가 부담해야 한다.

만만치 않다.

일부에선 대안으로 대우펀드 인수자가 나설때까지 대우채권 만큼의 환매를
금지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재산권침해 시비가 일게 분명하다.

투신사들은 안되면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가 대우펀드를 인수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부는 "불가방침"이다.

<>손실충당금 적립후 환매 =대우채권에 대해 일정부분의 손실분담금을
쌓은후 환매해 준다는 시나리오다.

예컨대 대우채권의 경우 30%의 손실이 났다고 가정, 이를 증권사 투신사
수익자가 미리 공동부담하는 방식이다.

나중에 대우채권이 정리되면 손실금을 제한뒤 돌려주자는 제안이다.

이 경우 당장의 환매사태를 막을수는 있다.

그러나 손실분담금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지, 구체적으로 수익자가 어느
정도 부담할지를 두고 합의가 쉽지 않다.

비상시에나 하는 조치인 만큼 정부의 결단도 필수적이다.

<>배드펀드 설정 =대우관련 모든 채권을 한 펀드로 모으는 배드펀드를
만들자는 시나리오다.

투신협회에서 금감위에 건의했다.

이렇게되면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대규모 환매사태도 막을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반대한다.

배드펀드를 만들경우 반드시 공적자금이 투입돼야 하는데 실적배당상품에
공적자금을 투입할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대우채권을 부실로 분류할 경우 은행여신도 부실로 나눠야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정부의 불가방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관계자들은 이 방법이 "유일한 대안"
이며 정부도 결국 이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