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정무위원회에서 대우대책과 관련해
"채권단의 발표로 시장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더 강도높은 대안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채권단 중심으로 마련중인 대우구조조정안은 "대우위기 파고"를 막기
위해 민간차원에서 축조할 수 있는 "최후의 방파제"라는 인식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작품"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당초 11일로 예상됐던 구조조정안 발표가 늦춰진 것도 이런 이런 정부의
인식과 대응의 결과다.

그러나 싱가포르 금융정보 제공 회사인 IDEA가 대우의 구조조정 계획과
관련해 "대우가 어떠한 자산을 매각한다해도 채권자들의 신뢰감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는 등 국내외 시장반응이 좋지 않아 이번에 다시
"실패"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바로 대책이 실패할 경우 특단의 대비책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특단의 대책에 대해 "없을 리 없으나 이를 미리 밝히는
것은 그 순간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함구했다.

금융계 전문가들은 채권단 차원의 구조조정방안으로 실패할 경우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보고 있다.

대우계열사를 부도처리해 정리작업을 벌일 경우 발생할 손실은 채권단이
마련중인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방식의 정리와 비교할 때 더 클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정부가 채권자의 손실을 모두 보전하는 방식은 시장참여자의
책임을 1백% 정부가 떠안아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

IDEA사는 대우 계열사 전체를 국유화해 정부가 장기적으로 매각하는 방식과
대우를 부도처리한 다음 채권자들이 매각하는 방식 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
봤다.

그러나 이런 방안도 채권자의 손실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없다.

한 전문가는 "기관투자자들을 포함한 채권자들이 손실의 불가피성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해법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나 기업어음(CP)를 투신사펀드로부터 분리해
한데 모은 "대우 배드펀드"구상은 기술적 어려움이 적지않으나 손실을
시장참여자들에게 골고루 분담시키고 채무조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

은행권도 같은 원리로 여신을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해 털도록 성업공사같은
배드뱅크(채권정리금융기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손실을 부담하고 나면 일부 금융기관은 자산건전성에 문제가 생겨
퇴출될 수 있다.

이를 막기위해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금감위는 채권단의 구조조정방안이 대우그룹의 해체나 다름없는 "계열분리"
와 채권단의 주식인수를 통한 사실상의 "준국유화조치"를 골자로 하고 있어
더이상의 충격적 조치는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직접 채권단을 구제하는 조치도 내놓기 어렵다.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해야 할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도 아니다.

결국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그것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공적자금 투입 같은 방식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