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가공무원 임금이 전후 처음으로 줄어들게 된다.

일본 인사원은 11일 올해 국가공무원 급여인상에 대해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간부직은 동결, 일반직원은 0.28%(정기승급분 제외)를 인상하는 권고안
을 마련, 내각과 국회에 제출했다.

이같은 인상률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급여수준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민간기업들과의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일년전의 0.76%에도 못미치는
전후 최저수준이다.

인사원은 또 민간기업의 보너스에 해당하는 기말.근무수당을 0.3개월분
삭감키로 해 월급과 보너스를 합한 급여가 연수기준으로 전후 첫 마이너스
를 기록하게 됐다.

인사원은 "민간기업 관리직의 약 40%가 임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과장급 이상의 관리직의 임금 인상을 묶어두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원의 권고는 쟁위행위가 금지된 국가공무원을 대신해 사용자
측인 국가에 대해 급여개정을 요구하는 제도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