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안은 수해복구에 촛점을 둬서 편성할 방침입니다"

임시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인 김진재 한나라당 의원은 수해복구에 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추경안을 통과
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수해피해가 정확히 집계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0일부터 열리는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의 예산을 삭감해
수해복구에 돌리겠다는 생각이다.

정부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중산층대책과 관련해서는 "추경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제도적 장치만 마련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제도적 장치에 대해 김 위원장은 "앞으로 예결위원회가 상설화되면 예산에
대해서뿐 아니라 결산에 대해서도 심의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에 대해서도 국회가 감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결위를 상설위원회로 할 경우 앞으로는 감사원
기능을 대거 흡수해야 한다"며 "예결위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만큼
여야가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특검제 법안과 추경안을 연계키로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안통과
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다"
면서도 다소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