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구조조정 아직도 멀었다" .. 정운찬교수 신간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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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경제학부 정운찬 교수가 다시 한번 한국경제의 환부를 찌르는 펜을
들었다.
97년 "한국경제 죽어야 산다"에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이어
최근 평론집 "한국경제 아직도 멀었다"(나무와 숲)를 펴낸 것.
지표상의 경제호전에 뒷받침된 정부와 재계의 낙관과는 달리 정 교수는
자신의 책 제목처럼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를 극복했다는 국내외의 평가에도 그는 동의하지
않는다.
정 교수는 "외환위기 이전과 지금을 비교해도 실물부문의 과잉시설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고 과도한 부실채권은 계속해서 금융부문을 괴롭힐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 책에서 평소의 지론대로 경제적 효율성 차원에서도 존립근거를
잃은 재벌체제의 개혁을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언제든지 "제2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또 한국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강조했다.
< 박민하 기자 hahah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7일자 ).
들었다.
97년 "한국경제 죽어야 산다"에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이어
최근 평론집 "한국경제 아직도 멀었다"(나무와 숲)를 펴낸 것.
지표상의 경제호전에 뒷받침된 정부와 재계의 낙관과는 달리 정 교수는
자신의 책 제목처럼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를 극복했다는 국내외의 평가에도 그는 동의하지
않는다.
정 교수는 "외환위기 이전과 지금을 비교해도 실물부문의 과잉시설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고 과도한 부실채권은 계속해서 금융부문을 괴롭힐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 책에서 평소의 지론대로 경제적 효율성 차원에서도 존립근거를
잃은 재벌체제의 개혁을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언제든지 "제2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또 한국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강조했다.
< 박민하 기자 hahah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