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와 부동산 중개료 인상을 유보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에 끼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종합과세를 조기에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행 시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었다.

한 당직자는 "당초 내년부터 종합과세를 실시하는게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많았지만 예상치 않았던 대우 문제가 터져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종합과세를 강행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종합과세 문제를 무한정 뒤로 미루지는 않겠다는 자세다.

임채정 정책위의장은 조만간 종합과세 시행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회의는 관련 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하되 오는 2001년부터
종합과세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금융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막자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15%선으로 인하하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당분간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회의는 또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서비스 향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동산 중개료 인상은 있을 수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당내에서는 20년 이상 중개료가 오르지 않았다는 중개업자들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현 시점에서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당은 정부가 제시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한도 확대 등 서비스 개선
방안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국민회의가 각종 민생 정책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당정협의를 거쳐 혼선이 일어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책 조율과정이 매끄럽지 않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의 경우 임채정 의장이 "검토할 때가 됐다"라고
발언한 이후 강봉균 재경부장관이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앞서가기 경쟁"을 벌였다는 비판도 있다.

국민회의는 또 부동산 중개료 인상 문제의 경우 정부가 사전에 당정협의를
전혀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건교부가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개선안을 마련해 놓고도 당정협의
없이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당이 책임지겠지
만 사전 협의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