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조조정을 위해 마련한 공적자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당장 쓸 곳은 점점 늘어나는데 구조조정의 터널은 끝이 안보인다.

특히 앞으로 얼마가 더 필요할지 현재로선 가늠조차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다간 내년까지 모두 1백조원의 공적자금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1백조원이면 국민1인당 2백30만원꼴의 부담이다.

정부가 책정한 구조조정비용(공적자금) 64조원으론 어림없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적자금을 10조원정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줄잡아 20조~30조원은 더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얼마나 썼나 =정부는 97년11월 환란때부터 지난달말까지 64조원중 약
51조7천억원을 썼다.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매입에 20조7천억원,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증자지원,
예금대지급에 31조원을 투입했다.

12조3천억원가량 남았다.

제일.서울은행에 13조원(지원예정분 포함)을 넣은 것을 비롯 한빛
(5조6천억원), 조흥(3조6천억원), 5개 정리은행(8조2천억원) 등에 뭉칫돈이
들어갔다.

그러나 여기엔 정부재정에서 별도로 지원한 11조원이 빠져 있다.

정부는 64조원외에 은행 후순위채 매입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4천억원을 지원했다.

또 산업 기업 등 특수은행에 6조원이상을 출자했다.

한은은 외환은행에 3천5백억원을 넣었다.

이런 비용까지 감안하면 이미 쓴 돈이 63조원에 이른다.

남은 재원을 다 소진하면 75조원을 쓰게 되는 셈이다.

<> 얼마나 더 들어갈까 =제일은행에 5조1천억원을 넣은데 이어 이달엔
서울은행(4조원) 대한생명(1조~1조5천억원) 등에 5조원이상을 투입해야
한다.

뉴욕생명에 팔린 국민생명(3천30억원) 외에 5개 부실생보사 매각시 자산
부족액 2조3천억원도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메워야 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은행 생보사를 팔고도 1~2년간 새로 부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사줘야 한다.

이런 "풋 백 옵션" 규모는 현재로선 추정조차 어렵다.

이헌재 금감위원장은 대우 등 기업구조조정으로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하락시 내년초 추가로 공적자금을 넣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대우여신 26조원중 10%정도는 뗄 각오를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 올 연말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은행의 정상,
요주의 여신등급이 대거 하향조정될 공산이 크다.

금융노련은 "은행의 대손충당금 추가부담이 10조~20조원에 달해 수익을 낼
은행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투신사 구조조정은 증시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여전히 "태풍의 눈"으로 남아 있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이런 저런 사정을 감안할때 공적자금은 적어도
20조원이상 증액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1백조원이라도 막으면 다행 =금감위는 작년에 64조원을 책정할 때 보다
많이 챙겨두지 못한 점을 후회하고 있다.

관계자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역설적으로 지금단계에서 공적자금
을 가급적 조기에 많이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비용이 커보여도 미래에 발생할 손실을 줄이려면 어쩔수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대우사태로 야기된 금융시장의 이상기류가 하반기내내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빛은행의 해외DR(주식예탁증서) 발행무산으로 하반기중 은행들의 자본확충
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은행의 자구노력이 어려워지면 공적자금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불행히 금리가 뛰고 주가가 급락하는 만큼 구조조정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따라 성업공사가 부실채권을 팔아 공적자금을 거둬들이는 회수작업을
좀 더 강화하는게 시급해졌다.

또 금융기관을 부실화시킨 대주주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도 뒤따라야
한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