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가 지난 28일 "99년 상반기 정부업무
심사평가 결과보고회"를 갖고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모두 37개 정부기관의 64개 정책과제에 대한 상반기 실적을 중간점검한
이번 심사평가에는 관계당국자들이 귀담아 들을 만한 대목이 적지 않다.

다만 지나치게 원론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판만 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평가보고서는 외환위기를 극복해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고 경기회복세를
되살린 점 등을 들어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대체로 후한 점수를 준 반면,
일부 공직자들의 비리와 정책혼선으로 인한 국민신뢰도 추락 등이 부각된
비경제분야는 상대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중에서도 한.일어업협상,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제정, 국민연금 졸속확대,
두뇌한국21 계획, 씨랜드 화재사건,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 갈등을 대표적인
정책혼선 사례로 꼽았다.

물론 경제분야에서도 지적된 문제점들이 적지 않다.

중산층 붕괴와 소득불균형 심화에도 불구하고 조세체계는 여전히 간접세
위주라는 점과 자영업자 소득파악이 부실하다는 점, 그리고 금융 기업 공공
노동 등 4대개혁의 성과가 기대보다 부진하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특히 금융부실의 책임규명 미흡 및 지식기반 경제에 대한 인식부족, 그리고
비경제분야에서 부패방지대책 마련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 등은 뼈아픈
대목이라고 하겠다.

관계부처는 마땅히 지적사항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심사평가 보고회는 단지 "행사를 위한 행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평가교수단을 비롯해 과거에도 비슷한 역할을 했던 조직과 행사가 숱하게
많았지만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까닭도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정부업무 심사평가도 원론적인 비판에만 그치지 말고
좀더 현실적인 대안제시에 치중했으면 한다.

예를 들면 조세체계 전면개편, 취약한 수출구조 개선, 실업대책 효율성 제고
등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닌데다 워낙 얽히고 설킨 구조적인 문제라서 올
상반기 정책평가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원래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자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일관성있게 개선대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렇다할 대안 없이 빠른 개선만 촉구하는 것은 체면치레에 그친
의례적인 지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