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장을병)는 27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중소.벤처기업 관계자 초청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앞서 이용삼 의원은 그동안 위원회가 벌여온 중소.벤처기업 현장
점검 및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김영환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지용희 서강대교수의 기조발제
와 정부.금융기관.업계 대표간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중소.벤처기업대상 설문조사결과 =개혁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한달간 전국
6백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내놓으며 정부의
보완책을 요구했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40.1%가 자금사정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자금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가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37.9%에 달했다.

이밖에 정책자금을 이용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담보부족(35.3%)이었
고 신용보증한도 부족(19.6%)과 자금배정한도 부족(18.4%)이 뒤를 이었다.

조사대상의 82.2%가 신용보증기관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신용보증한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응답자가 무려 44.1%에 달했다.

중소.벤처기업들중 37.9%가 대기업과의 거래시 납품단가 인하요구에
시달리고 있으며 63.8%는 여전히 어음으로 납품대금을 결제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토론내용 =정부 벤처기업 정책의 적절성, 자금지원의 효율성, 벤처기업
범위.기준의 적절성, 중소기업 정책과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부조화 여부 등이
집중 토론됐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지용희 서강대 교수는 "정부가 지원정책만 펼게 아니라
인위적인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공정경쟁기반을 조성하는 등 제도 및 시장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벤처기업 대상업종도 포지티브시스템에서 네거티브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자금 융자중심의 지원정책은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재무구조 악화를
야기하므로 투자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원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 장흥순 벤처기업
협회 부회장, 정희자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등이 업계대표로 참석했다.

정부측에선 한준호 중소기업청장이, 금융기관 대표로는 한철수 기업은행
전무가 자리를 함께 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