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경총이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결정함에 따라 노.사.정간의 공식적
인 대화 창구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상룡 노동부장관은 이날 "정기국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는 8월15일까지
제3기 노사정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 계획대로 된다면 지난해 12월 민주노총의 탈퇴이후 공전상태에 있던
노사정위가 8개월여 만에 부활되는 셈이다.

그렇지만 제3기 노사정위는 재개되더라도 처음부터 난항 겪을 우려가 높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여부와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을 두고 노사간의
시각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도 극히 낮다.

게다가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에 참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래서 재가동 자체에 의미를 두어야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노총이 한시적인 기구로 신설키로 합의한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에
대한 재계의 반응도 냉랭하다.

노사정위가 있는데 굳이 "옥상옥"을 둘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재계를 따돌리고 노동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난 6월25일 노정합
의를 맺었다는 점도 재계가 불쾌해 하는 대목이다.

더군다나 노동부가 노동계의 요구로 81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것에 대해 재계는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경총회장단은 이날 노사관계제도위 참여 여부는
경총 사무국에 일임한다고 결정했다.

참여여부를 직접 결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에따라 노사관계제도위가 오는 29일쯤 첫 회의를 갖는다고해도 향후
일정과 운영방안 등을 놓고 노사간에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런 정황을 감안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안과 중기실업대책
등 노사간의 이견이 없는 사안을 주로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총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등
핵심 현안을 다뤄야한다는 입장이다.

형식적인 회의를 열다가 노사관계제도위를 노사정위로 흡수시킬 경우 제3기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10명에 이르는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선정문제도 논란거리다.

재계는 중립적인 인사중에서 선임돼야 한다고 이미 선언해 놓은 상태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