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펜티엄 CPU(컴퓨터중앙처리장치)의 관세 소급방침을 강행하기로
결정하자 관련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있다.

25일 관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업계의 소급부과 반대 건의
에도 불구하고 펜티엄 CPU(슬롯형)의 관세율 4%를 지난 97년 7월 수입분
부터 적용키로 확정했다. 대신 소급 부과액 약 2백50억원은 앞으로 2년간
분할 납부토록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알려지자 업계는 산자부등에 건의서를 제출하는등
크게 반발하고있다.

전자산업진흥회와 정보산업진흥회는 "이미 시장에 팔아버린 수입 CPU에
대해 뒤늦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업체들의 관세 제품가 반영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관세를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은 책임을 수입업자들에게
돌리고 있지만 정부가 품목분류를 신속하게 하지 않은 결과라며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CPU를 수입하는 중소유통업체들은 대부분 자본금이 5천만원의 영세
업체라며 1억원이상의 관세를 추징당할 경우 줄줄이 도산할 것으로 우려
된다고 밝혔다.

펜티엄 CPU는 기존 CPU의 기능을 보완하고 컴퓨터에 장착하기 쉽도록
슬롯형으로 만든 것으로 출시 1년 9개월만인 지난 4월에 컴퓨터부품으로
고시됐다.

박주병 기자 jbpar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