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은 올해 3조원 이상의 적자를 나타내고 2001년에는 완전 잠식
상태에 이르러 지급불능사태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1백가구중 7가구는 1인당 월소득이 21만4천5백원이하인 빈곤층으로
추정돼 실직자 보다는 빈곤층 지원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실업.복지대책의 향후 운영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98년말 기준 4조8천억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은 이미
작년에 1조4천억원의 적자에 이어 올해 3조원의 적자가 발생해 2001년에는
기금고갈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위기는 교사의 정년 단축과 정부부문 구조조정 등에 따른 퇴직자
급증에 직접적 원인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저부담 고급여"라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편 KDI는 올 1.4분기중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전분기에 비해
4.1%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341로 97년의 0.288, 98년의
0.322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또 전체 가구중 소득수준이 빈곤선 이하인 가구의 비율을 뜻하는 빈곤지수가
지난 1.4분기중 6.9로 97년의 3.0은 물론 작년의 6.8에 비해서도 더 높아졌다

금년의 경우 빈곤선은 가구원 1인당 소득을 기준으로 21만4천5백원이며
4인가족의 경우 월소득이 85만8천원 이하인 계층이 빈곤층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전체적인 소득수준은 상승했는데도 빈곤층이 늘어난 것은 경기회복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4분기중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은 전분기보다 9.2%나 늘어난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3.3% 감소했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