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구조조정과 거시경제 정책을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4.5%에서 6.5%로 상향조정했다.

내년에도 5.5%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OECD 경제검토위원회는 22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는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많이 보유하게 된 은행지분을 가급적 빨리
매각해서 시장원리에 따른 금융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
했다.

또 사외이사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현재의 경기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축적인 통화정책과 재정
적자 감축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또 통합재정수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계정을 줄이고 지방재정도
통합재정수지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벌기업의 부실한 재무구조가 경제위기의 원인중 하나이므로 빠른
신인도 회복을 위해서는 재벌기업이 가급적 빨리 부채비율을 2백%로 낮추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제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정상화
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하며 효율적인 교섭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을
노동분야의 우선과제로 꼽았다.

OECD는 이어 올해 한국의 경상수지가 수출물량증가율 감소와 수입증가로
인해 2백30억달러로 작년보다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가는 2%대에 머물고 실업률은 7.0%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초 OECD는 실업률을 7.6%로 전망했었다.

이와함께 한국경제가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내수와 대외
부문의 균형성장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