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기 회복과 환율안정으로 상거래분쟁은 줄어든 반면 교역량의
증가와 함께 분쟁사건은 대형화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올들어 상반기동안 접수된 중재신청수는
85건, 분쟁금액은 1억8천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백13건에 1억1천8백만달러와 비교,사건수는
25%가 감소한 반면 금액은 52%가 증가한 것이다.

사건유형별로는 대금결제나 계약내용변경과 같은 "IMF형"사건은 크게
줄어든 반면 건설분쟁과 정부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중재신청은
급증했다.

건설분쟁은 28건 1천2백20억원으로 지난해 9건 27억원에 비해 사건수는
3백11%,금액은 4천5백%나 증가했다.

또 정부기관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중재신청은 28건 1천4백억원으로
지난해의 4건 20억원에 비해 7배와 70배나 각각 증가했다.

반면 대금결제나 환차손을 피하기 위한 계약내용 변경 등을 이유로
한 상거래분쟁은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결제의 경우 1백2건으로 지난해보다 49%,계약내용 변경및 파기는
28건으로 52%가 각각 줄었다.

중재원은 국내기업의 자금사정이 좋아지면서 거래대금을 둘러싼 분쟁이
줄어들었다며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사정 악화로 이들이 발주한 산업
단지조성 등 대형공사와 관련한 분쟁은 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심기 기자 sg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