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될 전망
이다.

이렇게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바꾸더라도
"피고용자"인 기존 근로자들을 마구 해고하기 어렵게 된다.

정부는 16일 위탁관리업체 변경에 따른 아파트 근로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해고를 막기 위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했다면 법적으로 사용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이행했을 경우 사용자로 본다"는 문구를 공동주택관리령에
명문화하기로 건설교통부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간 법원의 판례는 위탁관리업체를 사용자로 해석해
위탁관리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문제를 둘러싸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며 "공동주택관리령의 개정으로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근로자들은 외환위기 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절감을 명목으로
위탁관리업체를 대거 교체해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목동 10단지와 은마아파트의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의를 사용자로 간주, 기존의 위탁관리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했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