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기업 개혁의 목적은 대기업의 희생을
강요하는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강 장관은 한국능률협회가 주최한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에서 대기업
개혁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다.

강 장관은 먼저 대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대기업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것이다.

대학 졸업 예정자들은 한결같이 5대 그룹에 취업하길 원하고 중소기업들도
5대 그룹과 거래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5대 그룹의 문제는 수많은 중소기업의 사활이 걸린 사안이라는게
그의 생각이다.

자동차 TV 냉장고 오디어 세탁기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소비재도 5대 그룹
브랜드가 아닌게 없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5대 그룹 브랜드가 없으면 수출도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마디로 예나 지금이나 대기업의 역할이 크다는 설명이다.

강 장관은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본 후 대기업 개혁의 답을 찾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대기업 개혁은 바로 모든 경제주체들이 잘 되기 위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기업 개혁의 초점은 대기업 계열기업간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빚어진 비민주성을 바로잡는데 있다"고 밝혔다.

또 협력업체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이런 인식을 깔고 대기업 개혁을 지켜봐줄 것"을 요구했다.

강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대기업이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대기업 스스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으로 낙관했다.

그는 "대기업 개혁을 감시하는데 있어 정부의 역할은 20%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며 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개혁이 미진한 모 그룹의 경우 기업어음(CP) 금리가 다른 대기업에
비해 4~5%포인트 가량 높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정부의 압박없이도 대기업은 개혁을 계속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강 장관의
결론이다.

< 이익원 기자 i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