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Economist - 본사독점전재 ]]

자유무역이 경제발전을 촉진시킨다는 데 이견을 다는 경제학자는 많지 않다.

무역이 자유롭게 이뤄지는 개방경제에서는 다른 나라의 우수한 기술을
수입해 경제발전에 활용할 수 있다.

또 국가간 교역은 경쟁을 촉진시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 이는
교역 당사국의 경제성장으로 연결된다.

그동안 자유무역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려는 수많은 연구결과들이
나왔다.

이들의 대부분은 자유무역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지었다.

지난 95년 하버드대의 제프리 삭스와 앤드루 워너 교수가 발표한 "경제개혁
과 세계경제 통합"이라는 논문도 자유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지난 70~80년대 개방경제를 추구한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4.5%로 상당히 높았던 데 반해 폐쇄경제를 고집한 개발
도상국의 경제성장률은 0.7%에 그쳤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개방경제국가는 연평균 2.3% 성장했지만 폐쇄경제국가는
0.7% 성장에 머물렀다.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자유무역을 추구할수록 경제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실증적인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이 논문의 분석결과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시장개방을 권고할때 논리적 근거로 흔히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천편일률적인 자유무역 옹호론에 대한 경계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자유무역을 위한 시장개방이 반드시 경제성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이곳 저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버드대의 대니 로드릭 교수와 메릴랜드대의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 교수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들은 최근 "무역정책과 경제성장"이라는 논문에서 삭스와 워너 교수의
이론적 배경을 집중 공격하면서 "자유무역 만능주의"에 제동을 걸었다.

이같은 논란의 배경은 자유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예컨대 저성장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자유무역을 가로막는 보호주의 때문
인지, 아니면 거시정책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가늠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저성장의 원인이 시장개방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얼마나 시장이 개방돼야 개방경제라고 말할 수 있는 지의 잣대도 모호하기
이를 데 없다.

각국의 경제체제를 개방경제와 폐쇄경제로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삭스와 워너 교수가 고안해 낸 것이 바로 "개방지수"다.

개방지수는 무역관세, 비관세장벽, 사회주의적 경제체제, 주요 수출품목의
독점여부, 공식환율과 암시장환율의 격차 등 5가지를 토대로 산정된다.

즉 관세와 비관세장벽이 높을수록,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할수록, 수출품목의
독점정도가 높을수록, 환율격차가 클수록 시장개방 정도가 낮아진다.

이 경우 자유무역 정도가 뒤떨어져 그만큼 경제성장이 뒤처진다는 얘기다.

로드릭 교수는 삭스와 워너가 고안한 "개방지수"의 산정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주요 수출품목이 독점생산된다는 사실로 인해 저성장이 초래된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시장독점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저성장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공식환율과 암시장환율 격차도 시장개방 정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거시정책
의 잘못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로드릭 교수의 이같은 논리는 유치산업(infant industry)보호론과 일맥상통
한다.

경쟁력이 없는 국내산업을 일시적으로 보호해 육성하는 편이 무작정 시장을
열어제치는 것보다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와 유사하다.

그러나 로드릭 교수는 개발도상국에 있어 특히 수출과 경제성장이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자유무역론의 근간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개도국은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수출에 진력할 수밖에 없다.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야 해외시장에서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기술과
자본재 등을 사들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무역이 경제성장에 순기능을 한다는 기존의 인식을 뒤집지 못한 것이다.

로드릭 교수는 삭스 교수를 공격하면서 똑같은 논리적 오류를 범했다.

예를 들면 공식환율과 암시장환율에 괴리가 생기는 이유를 거시정책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지은 점이다.

현실적으로 공식환율과 암시장환율 사이에 격차가 나는 것은 그 나라 정부가
환율을 고정시켜 놓고 외화를 할당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변동환율제를 도입하면 거시정책과 상관없이 공식환율과 암시장환율 사이에
격차가 생기지 않는 점이 이같은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로드릭 교수의 반론이 개도국이든 빈국이든 시장을 열어제치고
자유무역을 추구하면 경제가 발전한다는 "무조건적인" 자유무역 옹호론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

각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시장개방도 적절히 조절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7월9일자 >

< 정리=박영태 국제부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