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해선 공기업지주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정책보고서(남일총 강영재 연구위원)를 통해
"산업정책 규제정책 공기업경영을 분리해야할 시점"이라며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주주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는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 지주회사의 경영진은 기본적으로 보유주식 가치의 극대화와
사전 매각계획의 충실한 집행을 경영목표로 삼고 일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치인과 관료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에게만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무부처별로 해당 공기업의 민영화를 책임지도록 하는 현재의 추진체계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보고서는 "정부부처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조직과 업무영역을 줄인 사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찾아보기 어렵다"며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뒷받침
되는 범정부적 추진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대주주의 권한을 이용, 특정정책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기업
가치를 저해하는 경영개입을 할 경우 민간기업 대주주의 부당행위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상법,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규를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 박민하 기자 hahah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