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산업은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의 엘도라도"

노령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한 실버산업이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이 막 "걸음마"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산업에 버금갈 새로운
일자리의 원천으로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실버산업은 현재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법상 유료노인복지 시설로 개념이
한정돼 있다.

이는 그동안 실버산업이 얼마나 천대를 받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실버산업이 괄시를 받으면서 주거시설이 이 산업의
전부인양 취급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말 65세이상 노년인구가 처음으로 전체인구의 6%인 3백만명을
넘어서 3백5만명에 달하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다.

수요가 많아지면서 실버산업의 시장이 그만큼 확대됐다는 뜻이다.

노령인구는 의학과 생활문화의 발전으로 오는 2천22년에는 7백53만명(전체
인구의 14.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실버산업의 잠재수요가 산술적으로 두배가 되지만 소득증가를 고려할때
시장규모는 단순히 두배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날로 확산되고 있는 핵가족화와 21세기에는 대부분의 노인이 연금을 받는
전국민연금제도 실버산업 발전의 촉매제이다.

이에따라 실버산업의 개념도 "노후생활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산업"으로 넓어지고 있다.

"실버산업은 그동안 불모지였으나 새로운 밀레니엄에는 엄청난 가치의
백금을 양산하는 플래티넘 산업으로 비상할 겁니다"(신홍권 보건복지부
가정보건복지심의관)

<> 어떤 분야가 있나 =노인들이 편한 시설에서 거주하며 즐거운 생활을
누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실버산업의 아이템이다.

이에따라 분야도 주거 재가서비스 보건의료 노인용구 금융보험 여가활동 등
다양하다.

주거는 현재 가장 활발한 분야.

지난해말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은 유료양로원 16개소, 유료요양소 4개소,
유료노인복지주택 1개소 등 총 21개였다.

그러나 이 숫자는 미국의 1천8백여개와 일본의 3백개 가까운 유료양로원과
비교할때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또 단순한 주거와 요양시설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96년말부터 국고 54억여원을 지원해 주거는
물론 오락과 여가시설을 두루 갖춘 종합복지타운을 건설, 실버타운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다.

예정된 다섯곳중 경남 진주의 "상락원"이 지난 4월 문을 열었다.

노인전문병원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용구나 노후주거나 대책과 관련된 금융상품도 아직은 미흡해 앞으로
무한히 발전할 수 있다.

<> 실버산업의 걸림돌 =경제력을 갖춘 노년인구가 많지 않아 실버산업의
발전이 미미했다.

실제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할때는 7천만원 안팎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이로인해 21개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정원은 2천90여명이나 여기에서 생활
하는 노인은 7백20여명에 그치고 있다.

또 노인복지의 유료화 개념이 지난 93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돼
실버산업이 이제 일곱살박이에 지나지 않는 것도 또다른 원인이다.

유료복지시설이 늦게 선보여 사회적으로 이들을 격리의 장소로 이해하고
있는 것도 실버산업 발전의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 정책적 지원 =실버산업의 교두보라고 할 수 있는 주거시설 분야의
발전이 최우선 과제이다.

노인복지법상에 시설자금의 30% 이상으로 제한된 자기자본 비율을 오는
8월 폐지, 유료복지시설의 설립을 촉진키로 했다.

민간자본의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복안이다.

노인용구를 생산하거나 금융보험 등을 개발하는 업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은 아직도 아쉬운 상태.

노인전문병원이나 치매병원 등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설립
촉진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박재간 한국노인문제연구소장은 "노년인구중 53%가 자녀들과 떨어져 살고
있어 노인전용아파트 건설과 홈케어등에 대한 서비스가 절실하다"고 지적
했다.

또 "노인중 40% 정도는 소득이 충분치 않아 국가에서 보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 노인의 70%가 연금을 받으나 우리는 2.5%에 그치고 있다"며
"실버산업을 육성하려면 시급히 세대간 소득재분배를 추진해 노년인구의
소득이 높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