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국회개혁의 급소 .. 정동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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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웨스터민스터 의사당에서는 총리를 상대로 진행되는 대정부질문
"Question Time"이 있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30분간 진행된다.
과거 1시간이던 것을 블레어 총리가 들어선 뒤 30분으로 줄였다.
내가 영국의회를 방문했던 날도 대정부질문이 진행됐다.
3시 정각 블레어 총리가 의사당에 입장해 앉자마자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던
야당인 보수당의 헤이그 당수가 속사포같은 질문을 시작했다.
질문이 끝나자 벌떡 일어선 블레어 총리 역시 총알같은 속도로 답변을
쏟아냈다.
총리와 야당 당수간에 여섯차례 교전이 오간뒤 뒷줄 좌석에 앉아있던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계속됐다.
30분간 모두 14개의 질문과 14개의 답변이 이루어졌다.
질문 하나 답변 하나에 걸린 시간은 평균 1분 7초였다.
지난 주 나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주어진 시간은 20분.
여야별로 논리전개방식은 달랐으나 질문에 나선 8명의 의원 모두 특검제,
정치개혁, 공무원 10계명 문제 등 메뉴는 비슷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엔 독재와 반독재 주장이 뜨겁게 맞부딪치는 본회의장
연설이 국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절약과 효율을 중요시하는 현대 의정에서 연설경연대회같은
국회본회의 운영은 전근대적이다.
겉도는 의정활동의 개혁급소는 영국이나 일본의회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운영방식을 바꾸는데 있다.
물론 일문일답은 의원들에게 부담이 간다.
어설픈 질문을 했다가 장관의 답변앞에 후속질문이 막히면 실력이 들통난다.
장관 역시 소관업무에 정통해야만 일문일답에 대응할 수 있다.
부하직원들이 써준 답변원고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게 된다.
의원이나 장관 모두 공부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일문일답 방식의 본회의 운영방식은 정치의 품질을 올리는 첩경이 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9일자 ).
"Question Time"이 있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30분간 진행된다.
과거 1시간이던 것을 블레어 총리가 들어선 뒤 30분으로 줄였다.
내가 영국의회를 방문했던 날도 대정부질문이 진행됐다.
3시 정각 블레어 총리가 의사당에 입장해 앉자마자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던
야당인 보수당의 헤이그 당수가 속사포같은 질문을 시작했다.
질문이 끝나자 벌떡 일어선 블레어 총리 역시 총알같은 속도로 답변을
쏟아냈다.
총리와 야당 당수간에 여섯차례 교전이 오간뒤 뒷줄 좌석에 앉아있던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계속됐다.
30분간 모두 14개의 질문과 14개의 답변이 이루어졌다.
질문 하나 답변 하나에 걸린 시간은 평균 1분 7초였다.
지난 주 나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주어진 시간은 20분.
여야별로 논리전개방식은 달랐으나 질문에 나선 8명의 의원 모두 특검제,
정치개혁, 공무원 10계명 문제 등 메뉴는 비슷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엔 독재와 반독재 주장이 뜨겁게 맞부딪치는 본회의장
연설이 국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절약과 효율을 중요시하는 현대 의정에서 연설경연대회같은
국회본회의 운영은 전근대적이다.
겉도는 의정활동의 개혁급소는 영국이나 일본의회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운영방식을 바꾸는데 있다.
물론 일문일답은 의원들에게 부담이 간다.
어설픈 질문을 했다가 장관의 답변앞에 후속질문이 막히면 실력이 들통난다.
장관 역시 소관업무에 정통해야만 일문일답에 대응할 수 있다.
부하직원들이 써준 답변원고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게 된다.
의원이나 장관 모두 공부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일문일답 방식의 본회의 운영방식은 정치의 품질을 올리는 첩경이 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