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이인식 미국 육군성 기술개발연구소 연구원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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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플로리다 템파시 발인 10일 오전10시 템파시 트리니티 메모리알 가든
(미국)813-961-9514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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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냐 적법한 조치냐...대통령 계엄령 법적 쟁점 분석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6시간만에 해제됐지만, 내란죄 고소와 탄핵 추진으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헌법과 계엄법상 절차 준수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野, 대통령 자진사퇴·탄핵 동시 압박더불어민주당은 간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정의당 등 진보정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죄로 고소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공수여단이 국회 의안과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구금 시도했다"며 "한국 헌정을 유린하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절차상 하자 여부가 관건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은 헌법과 계엄법 준수 여부가 핵심이다. 헌법 제77조는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도 "군사반란에 해당하므로 즉각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반면 대통령 측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부여받은 계엄 선포권의 정당한 행사였으며, 국회 요구로 즉각 해제한 것은 절차 준수의 증거라고 반박한다. 내란죄 적용 쟁점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을 ▲헌법·법률 절차를 무시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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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 판결…가짜뉴스 피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짜뉴스 유포로 피해를 입었다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4일 한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원고(한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3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검사장급 참모로 일하던 한 대표였다.이에 한 대표는 2021년 3월 "유 전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면서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유 전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출판물(라디오)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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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총학생회 "본관 점거 해제하겠다"…농성 23일 만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남녀공학 추진 논의에 반대하며 돌입한 본관 점거 농성을 4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총학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긴급 공지를 통해 "대학 본부에서 본관 점거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점거하기 어렵다"면서 본관 점거를 해제하겠다고 했다. 점거 농성을 벌인 지 23일 만이다.총학은 "총학생회 요구안을 갖고 대학 본부와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 본부에 요구했다"며 "속히 면담 자리가 준비될 예정"이라고 했다. 학교 관계자는 "아직 공식 입장은 없다"고 했다.앞서 지난 11일부터 동덕여대에서는 남녀공학 전환을 저지하기 위한 일부 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에 의해 건물이 점거되거나 시설물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학교 측은 학내 최대 5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추정치를 공개하기도 했다.농성을 벌이는 학생들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해둔 학교 측은 전날 결국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시위를 벌인 학생 10여명을 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총학은 남녀공학 전환 논의 사과,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차기 총학생회와 논의, 수업 거부에 대한 출결 정상화 등 조건을 학교 측이 수용하면 본관 점거를 해제하겠다고 밝혀왔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