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산되는 자동변속기 차량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변속이 되지
않게 하는 쉬프트 록 장치가 장착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5일 오후 소비자 및 사업자대표, 관계전문가, 정부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자동차 급발진사고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실무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회의에서는 건교부 주관으로 추진중인 급발진사고 시험.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차량결함 모의 확인시험 조사단에 피해자 모임, 민간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의 대표가 추가로 참석,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오조작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정밀조사한다는
원칙 아래 페달배치와 운전자 반응특성, 차량정지거리에 대한 실험도 하기로
했으며 조사기간도 충분히 설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자동차공업협회에서 부담하지 않고
건교부 예산으로 해 조사 자체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자동차 사용설명서에 급발진에 대한 경고문구 기재를 권장하고
소비자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팜플렛도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조사후 원인이 규명되면 각종 안전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발적인
리콜을 유도하고 원인규명이 안될 때는 심도있는 시험과 검사를 추가실시
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또 제품의 결함만 갖고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조물
책임법을 올해 안에 입법화하기로 했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