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70만~80만명에 이르는 저소득 자활보호 대상자에게 월 10만~
15만원의 기본 생계비가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4일 "생산적 복지"의 구현을 위해 최저생계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장기실업자 등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비를 추가 지원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여권 관계자는 "7천억~9천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아래 당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초부터 생계비가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추가재원의 한 방법으로 공공근로사업비 일부를 삭감해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18세 미만 청소년 등 거택보호대상자 33만여명에게 월 8만~15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되고 있으나,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정부와 여당은 그러나 생계비 지원대상 확대가 실업자들의 구직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매달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
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