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민기 < 노동부 고용보험 심의관 >

-1일로 고용보험이 시행된지 4주년이 된다.

어떤 의미를 둘 수 있나.

"작년 10월부터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3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95년7월부터 시작된 지 3년여만에
피보험자 범위가 급속히 확대된 것이다.

IMF 한파속에서 1차 사회안전망으로서 기업의 원활한 고용조정을 돕고
실업도 예방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구체적인 성과는.

"그간 약 70만명의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

1백30만명의 근로자를 거느린 5만개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
무더기 실직사태를 예방했다.

1백10만명의 근로자 또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의 지원으로 재취직훈련등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았다"

-1일자로 고용보험제도를 대폭 개선한 이유는.

"경기회복에 따라 실업자가 다소 줄어들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지난 5월 현재 실직자중 1년이상 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15%에
달하는 등 장기실직자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장기실업자의 취업을 돕기위해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신설했다.

정리해고된 실직자의 재취업 유도차원에서 재고용장려금도 새로 주기로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가 전체의 30%에 이르고 있는데.

"그렇다.

고용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제역할을 다하려면 적용대상 근로자를 넓혀야
한다.

현재 전체 근로자의 70%인 6백만명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

2002년까지 피보험자수를 근로자의 80%수준인 7백6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자발적 실업자는 아무런 지원을 못받는가.

"앞으로 3년안에 전체 실업자의 20%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자발적
이직자라도 일정기간이 지난면 실업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다.

현재 실업급여를 주고 있는 비자발적 이직자의 인정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

무급휴직자에게 생계안정자금을 주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