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공공자금 지원에도 불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은행들에 대해 규제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자금을 지원받은 시중은행들의 자기자본 비율이
4%에 못미칠 경우 정부가 보유중인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 경우 정부는 은행들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있게 된다.

특히 일본 정부가 해당 은행의 주요주주가 됨으로써 경영진 교체와 배당유예
경영효율화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 신문은 자기자본 비율이 4%를 넘더라도 시중은행들의 수익이 감소하거나
신용도가 하락할 때는 정부가 주식교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방침은 시중은행 감시기구인 금융구조조정위원회(FRC)를 통해 이달말
공식 발표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15개 시중은행의 불량채권을 없애기 위해 이들 은행의
우선주를 갖는 조건으로 모두 7조5천억엔의 공공자금을 투입했었다.

정부 보유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이 강행되면 일부 금융기관은 정부 지분이
50%를 넘어 국유화될 수도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