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남북 당국자간
분쟁 조정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세종로청사에서 김종필 총리 주재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
어 이같이 결정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대북정책은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해 사안별로 신축성
있게 대처하고 금강산 관광은 관광객의 신변안전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을
때 재개하라"며 "남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해결할 수 있는 기구
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한과 금강산 관광세칙 협상을 벌이고 있는 현대에 북
한측이 관광객을 자의적으로 억류할 수 없도록 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남
북 당국자가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토록 권유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달 1일부터 재개되는 베이징 남북 차관급 회담 등 당국자간 대화
채널을 통해서도 분쟁 조정기구 설치 문제를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금강산 관광객의 신변안전이 확실히 보장될 때까
지 금강산 관광선 출항을 중지시키고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경우에만 10만t의 대북 비료지원을 하기로 기존의 방침을 재확
인 했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