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억류돼 있던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씨(36,주부)가 25일 풀려나기는
했지만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은 당장 재개될 것 같지는 않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오전 월례기자간담회에서 "북측이 일방적인 관광세칙
을 들어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확실한 안전보장이
가능해야 관광 재개가 가능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금강산 관광객이 정치적 발언등을 이유로 억류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금강산 관광은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현대도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관광 사업 재개 보다는 우선적으로
관광객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부터 받아낸다는 방침이다.

물론 북측이 확고부동한 안전보장책을 내놓을지는 모르지만 민씨 사태와
같은 갈등이 또 다시 재연될 경우 관광사업 차제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북측은 지난해 관광사업에 앞서 현대에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각서를
전달해오기는 했다.

작년 7월 북한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작성한 금강산 관광을 위한
부속계약서에는 아태측은 관광객등이 북측의 관습을 따르지 않거나 사회적
도덕적 의무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광객을 북측내에 억류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북한은 또 사회안전부 백학림 부장의 명의로 신변안전보장각서까지
보내왔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북측이 자의적으로 작성한 금강산
관광세칙의 ''관광객들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조항이다.

금강산 관광세칙은 물론 현대와 합의가 되지 않은 규정이다.

현대는 이 규정에 합의를 해주지 않았으나 북한은 그동안 이 조항을 들어
관광객들에게 벌금을 물리는등 일방적인 적용을 거듭해왔다.

따라서 현대는 문제가 된 이 규정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합의를 이뤄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물론 이 규정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북측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하는 방법이 있다.

현대 관계자는" 베이징 협상에서 이 문제를 놓고 일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며 "그러나 협상의 대부분이 민씨의 석방문제에 집중돼 있던 터여서
이 문제 해결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현대는 또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당분간은 국민들이 관광을 꺼릴 것으로
보여 관광 사업이 정상화되는데는 꽤나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는 그러나 금강산 관광 사업이 남북경협사업의 첫 걸음인데다 앞으로
추진해야 하는 경협사업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을 감안, 빠른 시일내 관광사업
을 재개해 민씨 사태 이전 수준으로 관광 사업을 회복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씨 사태로 빚어진 관광 중단사태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중국의
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으나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는다는 방침에
따라 덮어둔다는 방침이다.

< 김정호 기자 jh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