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한나라당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8일 경기회복 등으로 세수가 늘어나 발생하는 5조원의
재정 여유자금 중 2조5천억원을 중산층 대책에 투입하고 나머지를 국채상환
자금 등으로 활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개회중인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자고 주장
했다.

반면 야당은 내년 총선용이라고 주장하며 정기국회에서 심의하자는 강경
입장을 보이며 대여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회의 정책위관계자는 20일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고 중산층
과 서민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안정을 토대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며 당위성을 설명했다.

국민회의는 지난 18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현재 국가 채무가 1백40조원을 넘어섰고 연간 재정
적자가 22조원을 넘는 상태에서 경기부양 성격의 추경편성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세수 추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데다 정부가 예상한데로 재원이
확보된다 해도 국가 빚을 갚는게 우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정책위는 초근 회의에서 추경편성 등 즉흥적 대책보다는
종합적인 재정수지를 고려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그러나 실업자와 빈민층의 생계대책 및 항구적 고용대책
에 한해 최소금액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긴 하다.

이에 따라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을 둘러싸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 정태웅 기자 redael@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