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카르텔(독점) 방지 등 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원칙을 마련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이 원칙은 APEC내 개도국들이 독점방지법을 제정,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 대우를 철폐하자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APEC은 이달 말 뉴질랜드에서 열릴 역내 통상장관 회의에서 이를 협의한 뒤
오는 9월 뉴질랜드 APEC정상회담 때 정식 합의할 계획이다.

이 원칙은 올해 APEC의장국인 뉴질랜드가 마련, 각국 정부에 타진하고 있다.

공동원칙은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느슨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역내 국가에 국제적인 수준의 독점방지법을 제정토록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또 국내 기업과 해외기업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를 제거토록
요구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중국 등 역내 신흥국가들은 이번 공동원칙에 대해 총론에서는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이번 공동원칙이 일부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어 협상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뉴질랜드는 "외국기업에 대한 독점금지법을 풀어 역내 국가간 직접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각국 정부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이 신문은 "뉴질랜드 외에 미국과 일본이 공동원칙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APEC정상회담에서 이 원칙이 채택될 경우 동남아 국가들의
독점방지법 제정에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는 9월 12,13 양일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릴 APEC정상회담에서는
또 각국의 금융시장 개방문제가 중점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는 이와관련, 아시아 지역에서의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역내 국가간 금융시장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금융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금융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문제를 역내 국가 정부와 협의중이다.

APEC은 지난 94년 보고르 선언을 통해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조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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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의 경제관련 협의 과정 ]

<> 94년 : ''보고르선언'' 채택. 선진국은 2010녀가지,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투자자유화 추진
<> 95년 : 오사카회의. 자유화 기본원칙 및 15개 대상분야를 정한
''행동지침'' 채택
<> 96년 : 마닐라 회의. 각국의 개별 행동계획 및 공동계획 채택
<> 97년 : 뱅크버 회의. 임/수산물등 9개 분야 자유화 우선 추진 합의
<> 99년 : 오클랜드 정상회담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