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청주 전주 진주 통영 제주 등 무질서한 도시화 가능성이 적은 일부
중소도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올해말 전면 해제될 전망이다.

또 그린벨트로 존치되는 도시권역 가운데 인구 5천~6천명 이하의 소규모
취락지는 구역해제 대신 큰 폭의 규제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말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안에 대한 평가연구"를 의뢰
받은 영국 도시농촌계획학회(TCPA)가 이같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오는 7월
발표될 제도개선안에 이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TCPA는 연구 보고서에서 "그린벨트는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막는 수단이며
그 자체가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될 필요는 없다"며 "도시발전과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면 개발압력이 적은 중소도시를 그린벨트에서 완전히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이같은 중소도시는 춘천 청주 전주 진주 통영 제주 여수 마산 등 8곳이
있으나 여수와 마산엔 화학단지와 수출자유지역이 있어 나머지 6개 도시의
그린벨트만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건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TCPA는 또 "그린벨트는 도시확산 방지 수단이지 환경보호를 위한 주된 수단
이 아니다"면서 "도시확산 가능성이 적은 중소도시권에 대해서도 환경평가를
거쳐 해제하라는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함께 "기존 시가지나 공업단지는 그린벨트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인구 5천~6천명 이하 소규모 취락지는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해제
보다는 규제완화가 더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