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조리 시어링 미 상무부 아 태 담당 차관보는 이날 기조 연설을 통해
한미 통상현안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윌리엄 데일리 상무부 장관을 대신해 준비한 원고에서 "한국의 경제
개혁 조치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는 의례적인 인사를 잊지 않았다.

그러나 곧이어 "한국 정부가 구조 조정을 빌미로 수출업체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한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
하는 등 시종 통상 문제에 대한 경고로 일관했다.

연설 내용을 간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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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전 17개 미국 기업으로 구성된 대 한국 경협 사절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한 일이 있다.

이 사절단에 참여했던 미국 기업들로부터 최근 성공적인 상담 결과를 알려
오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빠른 복원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한국은 심지어 국제통화기금(IMF)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는 등 외환 위기의
악몽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나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한국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자아 도취다.

이 정도면 됐다 는 식의 마음가짐이야 말로 최대의 적일 수 있다.

태풍으로 집이 무너졌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태풍으로 무너진 자리에 종전과 같은 집을 다시 짓거나 아니면 태풍에
견딜 수 있는 공법을 개발해 튼튼한 집을 새로 세우는 방법이다.

한국이 어떤 쪽을 택할 것인지는 한국인들 자신에게 달려 있다.

한국이 진정한 경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유 무역을 통해 경쟁 체질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역 분야만을 놓고 본다면 한국은 기대만큼 개선된 것이 별로 없다.

농산물 등 미국의 관심 품목에 대한 통관 장벽은 여전히 낮아질 줄 모르고
있으며 인천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정부 조달 물자를 세계무역기구(WTO)와
약속한 수준으로 개방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분야가 한 둘이 아니다.

영화 스크린 쿼터도 여전히 현안으로 남아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기업들의 구조 조정을 지원한다는 구실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인가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현대전자와 LG반도체의 합병 과정에서 정부 지원이 이뤄질 경우 이는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결과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

이 경우 미국은 관련 법규에 의거해서 응분의 대응을 할 것이다.

철강 등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물론 우리는 한국 경제의 앞날에 놓여 있는 어려움을 모르지 않는다.

경제가 하룻밤새 완전히 좋아질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안다.

그럴수록 한국은 IMF의 개혁 처방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자유 무역으로의
이행도 그중 하나가 될 것이다.

< 뉴욕=이학영 특파원 hyrhee@earthlink.ne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