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 문화관광부가 "국외여행자 납부금" 활용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자 국민회의가 "교통정리"에 나섰다.

현재 문화관광부가 징수하고 있는 납부금(연간 3백억원정도)의 일부를
산업자원부가 무역기반 조성자금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시작
됐다.

국민회의는 당정회의와 고위당정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지만
부처간 견해차가 워낙 커 애를 먹고 있다.

게다가 국회 산업자원위와 문화관광위 소속 의원들도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내국인 출국자들을 대상으로 "출국세" 성격의 납부금을
1만원씩 부과, 전액 관광진흥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산자부는 이 납부금의 20%를 무역기반 조성기금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무역기반 조성에 관한 법"을 입법예고했다.

산자부는 관광 목적의 출국자도 많지만 사업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국외여행자 납부금의 일부를 무역기반 조성자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광을 위해 출국하는 여행객들에게 관광진흥기금을 걷는 것은 사리에
맞지만 사업차 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관광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특히 무역기반 조성자금이 확충되면 무역전시장 등이 추가로 건설돼 더
많은 해외 바이어들이 우리 나라를 찾게 되고 이에 따라 관광산업도 더욱
발전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화관광부는 이같은 산자부의 계획에 대해 "남이 힘들여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들고와서 거저 먹으려는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당초 문광부가 국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애써 기금을 확보했는데 산자부
가 난데없이 이를 빼앗아가려 한다는 것이다.

문광부는 사업목적의 출국자로부터 징수한 납부금을 무역진흥자금으로
써야 한다는 산자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논리라고 공격하고 있다.

이런 논리라면 근로자에게 걷은 세금은 근로자를 위해서만 써야 하고
농민에게 걷은 세금은 농민을 위해서만 써야 하느냐며 산자부를 비난했다.

무역기반 조성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곳에서 재원을
찾아야지 이미 관광산업 발전에 잘 활용되고 있는 기금을 빼앗으려는 발상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회의 관계자는 "국내에 전시장 등 무역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확충하려는 산자부의 주장이 일리가 있지만 문광부도 설득력
있게 대응하고 있어 의견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구학 기자 cgh@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