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중 중소.벤처기업에 지원되는 3조3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9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경제회
생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려면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며 다음달중 산업자
원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원실태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점검할 정책자금은 산자부 과학기술처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등 4
개 부처와 그 산하기관을 통해 지원되는 자금으로 올해 배정된 규모는 3조3
천억원이다.

주요 자금 종류는 중소.벤처기업 창업육성자금, 과학기술 진흥기금, 산업기
반기금, 정보화촉진기금 등이다.

정부는 이들 자금에 대해 <>지원절차의 간편성 <>지원조건의 용이성 <>집행
실적 등을 조사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서류상으로만 벤처기업으로 꾸며 자금을 지원받는 등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대로 자격을 갖춘 업체에 지원이 되고 있는
지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원대상 심사기능을 맡고 있는 정부부처 산하기관과
<>자금집행창구인 금융기관은 물론 지원을 받은 기업까지도 방문, 전부문에
걸쳐 종합적인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임혁 기자 limhyuc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