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채잔액은 올해말 67조6천7백4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의 15.2%에 달하는 규모다.

IMF 체제 이전(28조5천5백43억원)보다 배이상 늘어난 액수다.

이에 따라 건전재정 기조가 흔들려 국가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채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Q) 왜 국채를 발행하는가.

A) 국가가 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발행해 조달하는 차입금이 국채인데 유가
증권화된 국가채무인 셈이다.

국채는 조세와 함께 중요한 재원조달 수단으로 활용된다.

뿐만 아니다.

국채는 대표적인 무위험 채권으로 금융시장에 기준금리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Q) 국채의 종류는.

A) 국채란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채권만을 지칭한다.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은 각각 지방채와 특수채
등으로 분류해 국채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국은 49년 건국국채를 발행한 이래 지금껏 21종의 국채를 발행했다.

현재 외국환 관리를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정부 사업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양곡증권, 주택건설 재원마련을 위한 국민주택채권, 공공용지 수용비를
지급하기 위한 공공용지보상채권,재정자금조달의 주요수단인 국고채권(과거
국채관리기금채권) 등 5종의 국채가 발행되고 있다.

Q) 국채는 어떻게 발행되나.

A) 크게 국채인수단에 의한 경쟁입찰과 법령 규정에 따른 강제소화 방식
으로 나뉜다.

경쟁입찰방식은 은행 증권 투신 종금 등 98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국채
인수단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양곡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고채권등이 이 방식으로 발행된다.

반면 1,2종 국민주택채권과 공공용지보상채권은 법령에 따라 강제 소화된다.

예컨대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각종 인.허가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식이다.

Q) 국채가 최근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A) 한국은 IMF체제 이전까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국채발행을
억제해 왔다.

이 덕택에 97년말 국채발행잔액은 28조5천5백43억원에 불과했다.

경상 GDP의 6.8%에 불과한 것으로 미국의 69.7%, 일본의 49.7%에 비해
상당히 적은 규모였다.

그러나 IMF 체제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충당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하는 등 고용창출과 성장잠재력을 견지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드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발행에 나섰다.

Q) 지난해 국채발행 실적은.

A) 지난해 정부는 22조5백25억원의 국채를 발행했다.

이에따라 지난해말 국채잔액은 46조6천4백81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 9조7천억원을 비롯해 12조4천6백30억원의
국고채권 발행했으며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해 발행한 외환표시 외평채권도
5조6백34억원에 달했다.

Q) 올해 국채발행 계획은.

A) 정부는 올해 13조5천억원의 재정적자 보전용 국채를 포함해
29조5천7백3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올해말 국채잔액은 올해 상환예정인 8조8천5백7억원을 제외한
67조6천7백4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