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려는 자치구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시는 16일 새로운 공기업 설립을 자제하고 기존 공기업은 권역별로
통합하거나 발전적으로 폐지하라고 25개 자치구에 시달했다.

이는 최근 자치구들이 잇따라 공사나 공단 등을 설립,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경영적자로 인해 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 지시에서 새로운 공기업 설립은 가급적 자제하되 필요할 경우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으로 축소토록 권고했다.

또 기존 공기업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통합하거나 전문가의 참여하에 경영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 민간위탁 등을 통해 경영개선을 도모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강남구의 도시관리공단 등 현재 추진중인 10개 공기업의 설립이
불투명해졌다.

서울의 자치구들이 설립한 공기업으로는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마포개발공사, 강서구 교통시설관리공단, 송파개발공사 등
5개가 있다.

또 도봉구는 주식회사 형태인 도봉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 남궁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