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4일 6.3 재선거부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조치보다
사법조치위주로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도 이날 이번 선거를 깨끗하게 치르기위해 부정선거 감시단을 구성키로
합의했다.

따라서 불법선거 혐의를 받는 의원 당선자는 발을 못붙이게 한다는 것이
당국과 정치권의 의지다.

중앙선관위 이용훈 위원장은 이날 "6.3재선거에서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주의, 경고 등 행정조치보다 고발, 수사의뢰등 사법 조치 위주로 엄중
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여야 3당 대표에게 발송한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협조공한"에
서 이같이 경고하고 "위법행위를 즉각 언론에 공개하는등 선거법을 위반하면
유권자로부터 외면을 받는 선거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선거운동이 과열될 경우 현재 서울 송파갑과 인천 계양.
강화갑에 투입된 1백58명의 단속반 외에 추가로 인력을 투입해 엄단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상호비방과 흑색선전이 가장 저열한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이번
재선거에서는 각 정당 대변인의 성명 논평 보도자료 정당기관지 홍보물 기자
회견 각종 연설과 관련한 자료와 내용을 수집 녹화하며 필요할 경우 자료제출
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의 이같은 뜻을 존중, 여야는 부정선거감시단을 구성키로 합의하고
18일 3당 사무총장 회담을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국민회의 정균환 사무총장과 한나라당 신경식 사무총장은 14일 오전 전화
통화를 통해 "오는 18일 3당간 총장 회담을 갖고 선거감시단의 구성방법과
참여 범위및 감시권한등에 대해 논의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에 앞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아침 국회에서 양당 3역(사무총장
원내총무 대변인)회의를 열어 이번 선거를 깨끗한 선거의 모범사례로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정당을 제외하고 중앙선관위와 시민단체인 공선협으로 선거감시단을
구성할 것을 한나라당에 공식 제의했다.

정 총장은 "부정선거 감시는 선관위와 4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공선협을
중심으로 하며 정당이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신 총장은 "여권이 우리가 제안한 공명선거 방침을
뒤늦게 수용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여권은 말로만 공명선거를 외치지
말고 분명한 실천의지를 보여줘야 하며 이를 위해 지난 3.30 재보선 당시
"특위위원"임명에 대한 수사결과를 17일까지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또 선거감시단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친위부대" 성격을 갖는
사이비 시민단체가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