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제2차 정부조직개편안에 각 부처가 강력히 반발,
13일로 예정됐던 정부최종안 발표가 17일로 연기됐다.

축소폭을 최소화하려는 각 부처의 로비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과정에서
힘없는 부처의 조직은 살아나고 힘없는 부처의 개편은 계획대로 진행되는
움직임을 보여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제2차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각 부처의 의견을 제출
받아 검토한 결과 원안과 워낙 차이가 커 개편안 발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최종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오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일부 부처의 반발에 따라 폐지부서의 수와 감축인원은 행자부안
의 골격을 유지하되 축소조정 대상 실.국.과 등은 해당 부처 장관에게 재량권
을 줄 방침이다.

특히 외교통상부 국방부 재정경제부 등 이른바 힘있는 부서들이 행자부
통보안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은 행정자치부의
직제개편안에 대체로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급 자리인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기획단장을 외교통상부
로 돌려보내고 2국5과를 줄이는 대신 경제정책조정을 담당할 과를 신설할 수
있다는 방안을 통보받았다.

이에대해 재경부는 폐지되는 과를 3개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의 재외공관 9개를 줄이도록 행자부
로부터 통보받았지만 외교력 약화를 이유로 3~4곳의 총영사관 정도만 감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을 겪고 있다.

다른 부처들도 감축은 곤란하다며 버티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권한과 인원이 많은 부처일수록 조직개편을 기피하고
있다"며 "환경부의 경우엔 2개 실중 하나가 없어져 유일한 1실부처가 될
형편"이라고 말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