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희 <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 >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부는 전자 통신 생명공학 초전도기술 등과 같은 첨단
기술에서 창출되고 있다.

수조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돈, 수백만의 일자리, 정치.경제적 영향력은
모두 과거처럼 천연자원이나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현대시장에서는 지식이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다.

지식은 무수히 많은 새로운 업종을 탄생시켰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컴퓨터 반도체 생명공학 등의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은 이러한 지식업종의 기술력으로 승패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아이디어와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얻는 것은 19세기 제국주의시대
에 광업권이나 전매권을 취득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오늘날 선진국업체들은 핵심기술들이 전략특허나 국제표준 규격화되면서 그
자체를 사업수단화하고 있다.

특허를 무기로 후발업체의 진입을 봉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핵심기술의 특허보유는 사업성공의 지름길이다.

그렇지 못한 업체들은 시장에 발을 내밀기도 어려우며 시장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기술 종속과 로열티 부담으로 악전고투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지식재산권 제도는 선진국들의 경제기반을 이루는 각종 제도
중에서도 핵심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끊임없는 지원책과 고급인력유치를 통해 자국의 기술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특허전쟁에 대비한 국내업계의 실정은 열악한 형편이다.

매출액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선진국의 30~50% 수준이다.

특허개발이나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인프라 구축도 아직 미흡하다.

10만여 제조업체중 1%에도 못 미치는 9백여 업체만 특허관리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현실이 이같은 문제점을 반영한다.

국제특허분쟁 발생때 적절한 대응을 못해 큰 손해를 입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선진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치열한 특허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우수 인력을 지식재산권 분야에 전진 배치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으로 자국내에 특허장벽을 세우고 보다 공격적인 특허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제는 기업과 국가가 힘을 합쳐 대비해야 한다.

21세기 국가경쟁전략차원에서 우수한 특허전문가들을 육성해야 한다.

고급 두뇌인력들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허행정의 경쟁력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척도임을 정부 당국자
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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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