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리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당분간 현재 금리수준을 바탕으로 실물경제 회복을 지원하되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조정과정을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김주형 LG경제연구원 상무는 "물가 상승압력은 낮은 반면 실업률이 높은
경기상황을 감안할 때 4%대의 콜금리 수준을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수준보다 금리를 떨어뜨릴 경우 오히려 경기가 오버슈팅
(overshooting)할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어 "단기금리 인상은 내년에 경기상승세가 뚜렷해지고 실업률이 떨어질
경우에나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기영 삼성금융연구소장도 "단기적인 물가상승등을 걱정해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면 오히려 역효과만 낳는다"며 "금리를 현수준보다 낮출 필요는
없지만 상당기간 현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심상달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당분간 현재 금리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는 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 발생해 금융시장이
경색될 경우 추가적인 금리인하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현재와 같은 경기상승세가 지속돼 자산가격에 거품이 생길 경우
금리인상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물가상승률이 2%를 웃돌 경우 경기부양에 의한 인플레압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금리인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반면 반대론도 제기되고 있다.

신후식 대우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경제는 초저금리란 날개를 달고
경제속도를 넘어 비행하고 있다"며 "금리를 소폭 상승시켜야 경제속도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초저금리와 경기부양 정책으로 구조조정 노력이 약해지고 자산가격에
거품이 일고 있다며 초저금리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경기가 "자산가격상승-
경기회복-경상수지악화-인플레 기대심리 상승-환율불안, 금리상승"의 악순환
경로로 이탈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