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북한 경수로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당초 전기료의 3%를
특별부과금으로 징수하려 했으나 이를 당분간 유예하고 남북협력기금에서
차입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21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측은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으
로 전기료의 3%를 부과금으로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최소한 경기회복 때까지 국채 발행 등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채는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1~2년간 발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채를 통해 연간 3천5백여억원 정도를 조달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그러나 월 평균 전기 사용량이 60kw이하인 영세민에게는 부과금을
면제하며,전기사용량에 따라 부과금을 차등 징수하는 등 보완책도 계속
논의키로 했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