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정 실천과제중 경제부문에서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업대책과 국민연금 확대,공직자 의식개혁 등도 크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무조정실과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이세중 변호사)는 15일 김대중
대통령 공약 및 지시사항 등을 토대로 만든 경제 정부 사회 미래 등 4개
부문의 총 9백10개 실천과제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정책평가위원회는 이중 3백34개(36.7%)가 완료됐으며 4백94개(54.3%)는
정상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고했다.

이중 경제부문은 47%의 개혁과제를 완수했고 정부는 42%, 사회 20.4%,
미래 29.8%의 진척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가피한 여건과 부처 대처 미흡 등으로 부진한 과제는 82개
(9%)이며 분야별로는 <>사회부문이 25개 <>경제부문 22개 <>정부부문 19개
<>미래부문 16개로 각각 집계됐다.

부처별로는 17개 부처중 산업자원부만 유일하게 부진한 과제가 없었다.

반면 문화관광부는 11개로 부진과제가 가장 많았고 행정자치부 7개,
건설교통부 6개, 국방.해양수산부 5개 등의 순이었다.

부문별 미흡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 경제부문 =금융기관의 소유구조 개선을 위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4%)
의 확대.폐지 문제가 경제력 집중 등 부작용을 우려한 관계기관의 반대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또 중장기 실업대책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근로계약기간 개선, 성과배분제 도입 등 임금
제도 개선방안도 노사정위원회의 논의지연으로 답보상태에 있다.

<> 정부부문 =공공부문 개혁의 틀에 걸맞는 행정내부 운용방식 및 공직자
의식개혁이 미흡했다.

또 사법제도의 개혁과 골프장 호텔 등 관광분야 공기업 재산 매각이 부진
했고 지방자치법 및 병역실명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지지부진했다.

<> 사회부문 =도시 자영자에 대한 연금확대 과정에서의 홍보 및 준비 부족,
의약분업 및 통합방송법 제정 지연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 미래부문 =장기적으로 물부족에 대비한 댐 건설 사업과 기초과학진흥
기금 확충 등의 추진이 미흡했다.

교육정보화 사업과 교육공무원의 지방직화 역시 추진목표에 미달했다.

평가위는 부진과제에 대해 이달말까지 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정책조정 등이 필요한 과제는 내각 차원에서 5월까지 조정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부처별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김종필 총리는 보고회에서 "불가피하게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과제라도
범정부적인 협조와 당정회의를 통해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경제부처 국정실천 주요부진 과제 ]

<> 재경부 :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제도, 조세체계 간소화

<> 건교부 : 댐건설지원법 제정, 인천국제공항 민자.외자유치확대, 6대도시
철도망 확충계획, 경량전철 민자유치사업

<> 노동부 : 중장기실업대책, 계약제.시간제.재택근로활성화방안, 성과
배분제 도입, 훈련바우처 제도 도입

<> 과기부 : 과학기술 훈.포장제도 신설, 기초과학 연구지원확대

<> 정통부 : 기간통신사업 동일인 지분 한도 폐지, 한국통신 주식 해외매각
추진

<> 농림부 : 새만금 수질보전 종합대책, 여성농업인 후계인력지원, 산지유통
체계 개선

<> 산자부 : 없음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