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치성은 민-관 합작의 제 3섹터 방식의 사업중 부실경영에 따른
적자누적으로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파산절차를 밝도록
권고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현재 일본에는 제 3섹터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3천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70% 정도가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후쿠오카현 오무타시의 경우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28억엔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에 대해 추궁받고 있으며 시가 입은 손실로
후쿠오카현은 11년만에 처음으로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제 3섹터 계획의 손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공부분이 부담해야 할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