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2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창조적
인간육성 방안"은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개혁 방향을 담고 있다.

입시와 취업위주의 교육체계를 연구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다.

대학이 선정한 특정분야를 집중육성해 특화시키는 것이나 지역별 우수대학을
키우겠다는 게 그 맥락이다.

교사들에게도 성과급을 적용하고 교수에 대한 심사를 외부에 맡기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학교장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는 등 학원의 분위기를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작업이다.

앞으로 연구중심 대학은 학부생을 줄이고 지역우수대학은 확과를 통폐합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대학들의 구조조정도 일어날 전망이다.

다만 이날 보고와 함께 엉뚱한 민원사항이 들어가 주객이 전도된 대목은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명예퇴직하는 교사들에게 교원연금을 제대로 다 주기위해 세금을 투입하겠다
는 내용이다.

학교의 면학분위기를 해칠만큼 심각한 사안이 돼버린 상황이기는 하지만
교사들의 퇴직금을 채워주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쓰겠다는 데는 반론이 따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교육공무원 연금 확충 추진 =교육부는 정부예산을 기금으로 출연,
부족분을 충당함으로써 현직교사 등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통령도 차질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금적립액은 지난 96년말 5조6천8백5억원에서
97년 6조2천15억원으로 늘었으나 지난해 4조7천8백44억원으로 줄었다.

올해말에는 1조6천8백7억원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공직사회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절감액 등을 기금에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뇌한국 21사업 =이번에 보고한 핵심사업이다.

올해부터 오는 2005년까지 7년간 1조4천억원을 투입해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젝트다.

"연구중심 대학"과 "지역우수대학" 육성사업으로 나뉜다.

연구중심 대학 계획은 생명과학.정보기술 등 첨단분야의 석.박사급 인력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

매년 투입될 2천억원중 연구중심 대학에 1천억원, 인프라구축과 지역우수
대학에 각각 5백억원씩 지원된다.

서울대와 포항공대 과기대는 학교 전체를, 다른 대학은 경쟁력있는 분야
2~3개를 선정,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한다는 게 교육부의 구상이다.

정보기술 생명공학 기계.재료 물리.화학 등 첨단학문과 한방 생약 디자인
애니메이션 한국학 등 특화분야가 육성대상.

교육부는 이달말께 "BK21사업단"을 구성, 각 대학으로부터 계획을 공모받은
뒤 6월께 심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연구중심 대학에 선정되면 기숙사 확충, 해외연수, 병역특례 등의 혜택이
있는 대신 학부생을 감축하고 대학원 정원의 50% 이상을 타대학 출신에게
개방해야 한다.

지역우수대학의 경우 공모과정을 거쳐 권역별로 5~6개를 선정한다.

대학간 또는 기업.지방자치단체가 연합체를 구성, 공모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교원정책 =기존 연공서열위주의 보수지급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수업시간이
많은 교사가 보수를 더 받도록 하는 성과급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초임교사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교수능력 등을 평가한 뒤 정식 임용하는
"수습교사제" 도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이달중으로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수립한 뒤 여론수렴을 거쳐
상반기중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