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욱 < 홍익대 국제경영대학원장 >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다.

전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단일화되고 관세 등 각종 규제수단이 퇴조하는
대신 기술표준, 세계표준만이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다가서고
있다.

미국은 88년부터 관련법령을 제정하여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원을
확대개편, 국가표준활동에 대한 총괄조정권을 부여했다.

표준에 대한 국가단일체제를 구축, 국제교역에서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했다.

유럽은 단일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지역내 기술을 국제규격화함으로써
세계시장 선점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또한 통상산업성 산하 공업기술원의 표준부서중 국제표준활동부서를
신설하는 등 세계표준을 향한 입지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선진국의 표준을 그대로 모방함으로써
기술식민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지난 96년 2월 공업진흥청의 표준관련 업무가 중소기업청 산하
국립기술품질원으로 이관돼 표준에 대한 국가의 역량이 극도로 축소됐다.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현실속에서 표준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기관의
조직강화와 전문인력의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2월까지 정부경영진단팀은 중소기업청 소속의 국립기술품질원을
산업자원부로 이관하여 국가표준 및 기술평가 중심기구로 개편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최근 며칠 사이에 이와 같은 정부경영진단 결과와는 상반되게
국립기술품질원을 현행과 같이 중소기업청 산하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표준관련 조직을 상공부처 산하로 하여 표준화역량을 집중시키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는 제2차 정부조직개편시안을
발표하면서 부처간 통폐합보다는 기능과 역할의 재조정을 통해 정부의 역할을
제고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 취지에 맞게 국립기술품질원은 산업자원부의 산하기관으로 변경하여
명실공히 "국가표준 및 기술평가 중심기관"으로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기능조정 방안마저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면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공언은 공언에 그치고 말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3일자 ).